피부관리실서 눈썹 문신…참여재판 "유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

2024.05.15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