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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 국힘 "이재명 '강요죄' 고발"…野 '최상목 대행 고발'에 맞불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

      2025.03.21 12:19

      국힘 "이재명 '강요죄' 고발"…野 '최상목 대행 고발'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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