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굿즈 판매까지…선넘은 상업화 논란

김명일 기자

입력2021.01.06 09:40 수정2021.01.06 09:40

굿즈 판매자, 비난 여론 일자 사과 및 판매 중단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달고 먹방까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애도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온라인상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글씨가 새겨진 의류, 가방, 쿠션, 스마트폰 케이스 등 각종 물건이 판매되고 있다. 이른바 '정인아 미안해' 굿즈다.

여명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와중, '정인아 미안해' 굿즈가 등장했다. 죽음을 패션으로 만드는 세상이다"라며 "'스마트폰 블랙 (무광/유광)' , '사틴 원단' 따위의 제품 설명이 상스러워보이는 것은 나만의 불편함일까"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해당 물건 판매자 인스타그램 계정에 찾아가 문의 글을 남기고 답변받기도 했다. 수익금 용도에 대해 묻자 판매자는 "안 팔릴 걸요? 팔리면 기부할게요"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내용이 '정인아 미안해 굿즈 등장'이라는 글 제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해당 판매자는 결국 "죄송하다. 그냥 단순하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한 것인데 많은 분들 질타로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판매자는 사과문에도 사과 내용과는 관련 없는 업체 홍보용 해시태그를 달아 다시 질타 받았다. 해당 업체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굿즈 판매 외에도 온라인상에선 홍보성 게시글에 내용과 상관없이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를 다는 등 추모 분위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를 끼워 넣으면 조회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3만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쇼핑몰 모델은 '정인아 미안해'를 올리며 추가 해시태그에 자신의 쇼핑몰을 홍보하는 문구 십여개를 덧붙였다. 10만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는 헬스 트레이너도 '정인아 미안해' 사진을 올린 날 짜장면 먹방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신체 곳곳에는 뼈가 부러진 흔적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인이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양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 뉴스

1

'정인이 보호법'이라며 '뒷북' 발의…국회는 도대체 뭐했나?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간 정인이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핏덩이 아기가 이런 잔혹한 세상을 살도록 방치·방관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을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피해아동 학대 보호 차원에서 병원과 기관 등 신고된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를 '정인이 보호 3법'이라고 이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국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이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 이미 국회에는 수많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만 3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공적개입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진단 하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 전략으로 했다"며 "하지만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어 왔던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 △1차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사법경찰관리 포함 △학대 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 시 교정·교육 효과가 있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변경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부모의 거부에 대한 벌칙 조항 마련 △학대행위자 사법처리 절차 관련 공무원을 신고 의무자에 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모델로 설치 등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꾸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는 길일 겁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2

'정인이 사건' 계기로 "입양절차 공공성 강화" 여론 고조

법 개정됐으나 여전히 민간기관 주도…`검증 미비' 지적"문제는 입양 아닌 아동학대…사후관리 강화해야" 반론도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양 절차에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금은 입양 신청부터 예비 입양부모 상담·조사, 최종 입양 결정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민간 기관이 주도하는데, 국가나 공적 기관의 역할을 늘려 공공 개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이므로 학대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며, 지금 공공 주도나 민간 주도를 놓고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양부모 심사 전반 민간기관 주도…검증장치 미비지금도 입양 절차에서 국가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2011년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되고, 이듬해 민법에서도 입양 조항이 바뀌면서 이전까지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이를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보유 재산 수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과 같은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과정에서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예비 양부모의 심리적 안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검사와 가정조사 등이 이뤄진다.법원은 이를 검토해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도 입양 전 이런 절차를 거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아이를 입양했다.이를 놓고 민간 기관이 주축이 돼 예비 양부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는지 의문이 제기됐다.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입양 절차를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대부분 민간 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입양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매뉴얼대로 했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틀에 박힌 질문은 양부모들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고, 심층 조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매뉴얼을 따르는 조사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노 교수는 이어 "현재로선 법원의 개입은 최소한에 불과하고, 심사 전반이 입양기관 실무자 개개인의 역량에 맡겨져 있다"며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입양 절차를 담당해야 한 기관이 아동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이 입양절차 주도일부 전문가들은 입양 절차 중 양부모 적격심사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독일과 스웨덴 등의 예를 든다.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양부모 적격심사를 담당한다"며 "독일은 국가기관으로 아동청을 두고 입양을 비롯해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곳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스웨덴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구가, 프랑스는 외교부와 산하 기구가 입양 업무를 전담한다.캐나다도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공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민간 기관이 추구하는 `입양 장려'라는 본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입양 절차를 민간 기관이 전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안 연구위원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대거 발생한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기 시작한 이후 민간 기관이 입양 분야에 기여한 점이 크다"며 민간 입양기관들의 공로를 인정했으나 이제는 적정한 모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는 "본질적으로 입양을 보내는 게 목적인 민간 기관에서 입양부모 적격심사를 담당하고 입양 여부 결정 절차 전반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 본질은 아동학대…사후 관리체제 강화 필요"입양 절차를 민간 영역에서 공공으로 이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숨진 정인이가 입양아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아동학대의 근원을 입양 절차의 허점에서 찾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입양 가정이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는 지적이다.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국장은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며 "2018년과 2019년 아동학대로 숨진 70명의 아이 중 양부모에 의해 숨진 아이는 1명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고, 다른 복지 분야는 민간과 협업하는데 왜 입양만 국가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아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입양 문제를 경직된 공공기관이 덜컥 전담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인이가 입양된 후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번번이 기회를 놓친 점을 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선 입양 후 관리체제 강화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는 "이번 사건으로 입양 자체를 문제 삼거나 사전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건 지금도 소극적인 국내 입양문화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양 절차나 입양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사후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원(原)가정 보호 원칙보다 아동 이익 원칙을 최우선하고, 단 한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일단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아동 임시보호 시설을 확충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3

[단독] 입 연 소아과 의사 "정인이 구내염, 허위진단 아니었다"

학대로 입 안이 찢어진 정인이에게 구내염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가 입을 열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해당 소아과 의원 원장인 그는 5일 밤늦게 <한경닷컴>에 "진료 당시 정인이의 입 안 상처와 구내염, 체중 감소에 대해 모두 소견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정인이의 입 안 상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이 증상을 놓친 채 구내염으로만 오진한 게 아니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소아과 원장은 "정인이 양부가 지난해 9월23일 아동보호소 직원과 함께 병원을 찾았을 당시 정인이에게 구강 내의 상처, 구내염 및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고 분명히 전했다"며 "구강 내 상처와 구내염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했고, 체중 감소에 대해선 대형 병원의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까지 언급했다"고 전했다.그는 진료 당시 정인이의 구강 상처 이유를 물었지만 "놀다가 다친 것"이란 양부 답변을 의심하지 않았던 점, 체중 감소를 인식하고도 영양실조 등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선 "(정인이가) 감기 등의 증상으로 온 경우가 전부였고, 상처 치료를 위해 방문한 적은 없어 아동학대를 의심할 정황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정인이에 대한 2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진료 당일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고 했다.진료 마지막 즈음 구강 내 상처로 아동학대 판정을 할 수 있는지 아동보호소 직원이 물어본 데 대해서도 "만약 맞아서 생긴 상처였다면 주변에 점상 출혈, 멍, 압통 등이 관찰될 텐데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지금 상태만으로는 아동학대로 확진할 수는 없다'고만 말했다"고 덧붙였다.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아동학대를 신고한 소아과 의사와 판단이 달랐던 것 또한 그 이전부터의 아동학대 사실 인지, 영양 상태 등 판단의 자료나 전제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이유로 정인이 양부모를 도와준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당시 동석했던 아동보호소 직원이 과거 아동학대 신고 내용이나 정인이를 오래 봐온 소아과 의사가 영양실조를 이유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해당 의사에게 연락해 상세한 내용에 대해 물어봤을 것"이라고 털어놨다.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줬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소아과 원장은 "정인이 진료와 관련해 어떠한 진단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입 안 상처를 구내염으로 바꿔 진단한 사실도 없다"면서 "아동보호소 직원이나 양부가 별도 요구하지 않아 소견서 등도 발급하지 않았고, 구내염 등에 필요한 약을 위해 처방전만 발급했다"고 부연했다.그는 "정인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밝힌 소견이 정인이 양부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인이의 죽음에 관해 도의적,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나 비난도 당연히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이후 사실과 너무나 다른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졌고 저와 저희 병원 의료진은 이를 사실로 오해한 국민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비난을 받고 있다"며 "고민 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호소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