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기관들 기부금 사후관리 '엉성'

국민의힘 김예지 "관리감독 소홀…'나눔의 집' 사건 잊었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 기부금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하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기관 13곳 중 9곳이 기부금 모집·집행 내역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않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2천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5년 연속 신고하지 않았다.

국립오페라단은 같은 기간 6억여원의 기부금을 모집·집행했지만, 별도의 사용 규정을 두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기부금을 운영해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모집과 집행 내역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사용 내역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안전부·지자체가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1년 전 '나눔의 집' 사건 이후 기부금의 투명집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는데도 지도기관인 문체부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