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악재 우려에도…강성지지층 압력에 브레이크 없는 與(종합)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놓고 '거여 독주' 비판 딜레마
일부서 우려 분출…"오만·독선 프레임 부활" "숙의·설득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거여의 독주' 비판 속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직접 당사자인 언론계가 극력 반대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브레이크를 밟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법사위와 문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초조함의 발로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4월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독주 프레임'을 깨겠다며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지만, 이러한 '협치 약속'이 되레 압박이 돼 등을 떠미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이 중도에서 어렵게 회복한 '점수'를 까먹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데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본선 승리를 위해선 '산토끼'로 대변되는 외연 확장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내부 지지층 결속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현실인식에 따른 선택이라는 시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결정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진영 내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대권주자가 언론중재법을 두고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도 이런 내부 상황이 작용하는 것으로 비친다.

당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독주가 아니라 절박함"이라며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필요한 개혁법안 하나 처리 못 하느냐는 지지층의 비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놓고 이제와 물러서게 되면 결집하고 있는 당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을 달래는 사이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내부 반발도 터져 나온다.

비조국 비주류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SNS에 언론중재법 강행과 관련,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한 신중론 내지 속도조절론도 잇따라 제기됐다.

오기형 의원은 SNS에 "징벌 배상제도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 사건의 가해자인 기업에 민사 제재벌로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언론 활동만 특화해 징벌 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적었다.

이용우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아직 우려에 대해 어떤 방지 장치가 있는지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에 우려가 많다"며 "불가피한 측면은 이해하지만 대선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것도 민주당으로선 난감한 이슈가 됐다.

자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면서 '언론 재갈물리기' 논란에 기름을 부으면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이 단체에 들어온 할머니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까지 된 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것 자체가 '셀프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니라며 곧바로 선을 긋고 윤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이미 제명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이 대여 공격 소재로 활용하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이 감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