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에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첫째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경우 정부가 대출 이자 대부분을 탕감해주는 셈이다.나 의원은 "개인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제 '무늬만 저출산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해법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 GPS(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공격 등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31일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 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며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북한의 도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 통치 아래에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라며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한국 미국 일본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공동대표도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각국 외교장관은 “북한과 러시아는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