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종부세 완화 野 법안 있는데 與 뒤늦게 호들갑"
배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었다. (야당이) 다 만들어 놓은걸 뭘 (민주당이)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인가"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정신이 들었으면 정치논리로 백안시했던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괜히 시간 낭비 말고 국민 진 빼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는 벌써 1년 가까이 여당이 정신차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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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기준 9억→12억?…부동산정책 수정 논의 봇물
김병욱, 종부세 완화安 제시…홍남기 "신중하게 검토 중"더불어민주당이 특위를 가동시키고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본격화한 가운데, 1세대 1주택에 대해 13년간 바뀐 적이 없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공식 제기되는 등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현재로선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나 결국 기준선을 올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도 공시지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도록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은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도록 했다.당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끌어올리자는 논의를 중심으로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은 지난 2009년 마련된 뒤 1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 안이 당론이 아니라는 의미다.민주당에선 이 같은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안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특위는 이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일단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 논의를 지켜보는 입장이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런 발언은 일단 종부세 등 문제가 제기된 세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방향성 제시로 해석된다.다만 이런 방향성을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에 대해선 당론이 정리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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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稅부담 완화 나선 與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재산세 감면안이 확정될 가능성도 언급된다.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해 현행 재산세 감면 상한선인 6억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며 “재산세 부담이 과도해 상한선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에도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합산 공제액은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 요구가 빗발친 것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이외에 여당 내에선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대상 공제 혜택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與,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 법안도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0일 정무위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실수요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LTV 10%포인트 가산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 기준(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과 주택가격 기준(투기지역 기준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겐 LTV 한도를 10%포인트 가산해 주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 혜택 대상을 현행보다 늘리겠다는 뜻이다.LTV 우대율(10%포인트)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LTV 우대 혜택 대상을 확대한 뒤 이들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완화해 적용하는 쪽으로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확대 대상은 정부와 더 상의하겠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LTV 한도 자체의 상향 필요성도 당내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LTV 한도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50%다. 10%포인트 가산 대상이 되면 각각 50%, 60%로 상향된 LTV를 적용받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장기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를 유연하게 해 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DSR 규제도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겐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원리금으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따지는 규제인데,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이 아닌 미래 소득까지 감안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DSR은 상환 능력을 감안해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정책 수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양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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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궐선거 패배 질책…부모가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마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20일 4·7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것을 두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되라고 심하게 질책하고 훈계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이 지사는 "짧은 기간이지만 (윤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 이끌어갈 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큰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날 회동에 대해 설명했다.이 지사는 이어 보궐선거 참패의 요인에 대해 언급하며 "윤 원내대표도 국민이 우리당에 회초리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며 "(윤 원내대표에게)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작더라도 민생 개혁을 열심히 해서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든 크든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 지사는 '조국 사태'가 재보선 패배 원인이라는 당내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기대만큼 결과를 못낸 것에 책임을 물은 거라 생각한다"며 "복합 요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최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본인을 포함한 여권 주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만 답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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