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급과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미군정의 역할 등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등을 통해 '4·3 완전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17년 첫 발의 후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미는. ▲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더 가까워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행방불명 된 분들과 당시 군사·일반재판으로 피해받은 분들이 법적인 명예회복을 이룰 길도 열렸다.
제주4·3사건 피해자와 유족께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또한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인 만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배·보상 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자체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제주 4·3평화공원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비'가 놓여있다.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4·3이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도 함께 열리길 기대한다.
-- 개정안 통과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 20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은 '전부' 개정안이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각 조문을 두고 의견 조율이 굉장히 어려웠다.
조문별로 합의를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마다 큰 산을 넘는 느낌이었다.
법무부와의 협의에서 2천530명에 달하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과 1천330명이 넘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개별 특별재심이 협의안이 도출됐을 때 이번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였다.
네 차례의 당·정·청 회의를 통해 난국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다.
4·3 영령들의 엄호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사건 해결의 기조가 있었고, 이를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결국 해냈다.
-- 개정안 통과 후 남은 과제는. ▲ 통과된 개정안은 시행령 준비 등을 통해 3개월 후에 시행된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위원회 차원의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개별 특별재심 절차,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한 법률적 정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보상의 금액,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보완 입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동시에 2022년도 예산안에 보상금을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
제주4.3특별법을 기준으로 여수, 순천, 거창, 노근리 사건 등 그동안 진상규명조차 미흡했던 과거사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다른 점은. ▲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국가가 명확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건이지만, 제주4·3사건은 해방 후 미군정 시기와 정부수립 이행기, 6·25전쟁 시기 등에 걸쳐 있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에서 그 성격이 상이하다.
희생자의 수만 보더라도 제주4·3사건은 희생자가 1만4천533명에 이를 정도로 커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4·3사건과 광주 5 ·18민주화운동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건의 유사함에 의해 두 법률이 유사성을 지니고도 있지만, 사건의 상이함에 따라 해결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전면 개정안의 통과로 완전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드디어 됐다!'는 생각이 들어 기뻐서 그간의 고생도 잊을 정도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법률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줬고, 지방법원에서는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내줬다.
유족회의 노력은 물론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원동력이 돼줬다.
이런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법률안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보상 문제를 다루기가 가장 어려웠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큰 역할을 해줬다.
이 대표는 당·정·청 회의에 여러 차례 개정안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도움을 줬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갈등을 완화하고, 제주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7일 7명 피의자 추가 심문…최종선고 연내 이뤄질 듯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억울하게 살아온 4·3 사건 수형 피해자 18명의 재심 형사재판의 첫 심문이 26일 진행됐다.이날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김평국(88) 할머니 등 10명을 대상으로 피의자 심문과 변론이 이뤄졌다.이들은 1948년 제1차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혐의로 수형인의 멍에를 짊어졌다.지난달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수형인 명부를 통한 죄명 확인 외에 판결문이나 소송기록 등이 존재치 않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추가적인 피의자 심문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당시 검찰은 "유죄를 구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7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재판인 만큼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피고인들이 만족스러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 있어서도 피의자 심문이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요청을 수용했다.김 할머니 등 10명은 수형 과정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재판받은 과정과 투옥 생활에서 받은 고초 등에 대해 담담하게 진술하며 무죄임을 주장했다.27일엔 나머지 7명의 수형 피해자들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정기성(96) 할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최종결심기일은 12월 17일로 정해진 상태로 최종선고는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수형 피해자 18명은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통한의 세월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4·3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할머니는 "당시 1년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끌려다니며 재판을 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시원하고 섭섭하기도 하다.결과가 좋게 나오면 아주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이번 재판에선 판결문이나 공소장, 공판기록 등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수형인들이 당시 군법회의와 수형 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무죄 판결로 재판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을 죄명으로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수감되는 과정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뒤 수형인의 낙인 속에 70여년을 숨죽이며 살아왔다./연합뉴스
4·3군사재판 불법성 사법부 첫 인정… 특별법 개정 탄력 전망심리 중 '군집행지휘서' 자료 발견, 진상규명 한 페이지 기록"제 나이 이제 아흔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4·3수형인 무죄 판결 어서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조병태(90·서귀포시 강정동) 할아버지는 4일 아픈 몸을 이끌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4·3 군법회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희망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1년 5개월 만인 지난 3일 개시 결정을 내렸다.재심 개시 결정에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하는 등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전망만은 밝다.재심 결정 재판부가 제주 4·3 당시인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군사재판의 판결이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해 이뤄진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4·3 생존 수형인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는 이들 수형인에게 씌워진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죄의 증거능력이 상실된 것"이라며 "이런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것만으로 큰 고비를 넘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들의 날조된 범죄사실에 대해 70년이 지난 현재 와서 검찰이 공소장을 온전하게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도 전망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올해 말께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봤다.◇ 재심 결정 의미지난해 4월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은 제주지법에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이들은 제주4·3 당시 계엄령과 국방경비법에 의해 1948∼1949년 이뤄진 군사재판 자체가 위법했으며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모든 것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청구인들 개개인 별로는 1948년과 1949년 상황이 서로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재판부가 청구인 모두를 재심 개시 결정하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폭력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같은 사건으로 판단하는 대표성을 띠게 됐다.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형인명부에 따르면 4·3수형인은 2천530명에 이른다.대부분 행방불명되거나 옥고로 숨졌다.재심 개시 결정으로 18명 외 생존한 수형인 10여명과 숨진 수형인의 유족도 재심 청구 권한이 발생하게 됐다.사법부가 4·3 군사재판이 불법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의미도 있다.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등이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임을 수차례 확인했으나 이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그쳤다.이번 재심 개시 결정으로 군사재판에서 영장주의를 위배한 불법 구금과 불법 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했다.재심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18명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돼 추가적인 증거도 속속 나타났다.군사재판에 따른 재판 기록조차 없으나 18명 모두 전과 기록에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기재돼 있다.청구인 중 오영종(88) ·현우룡(93) 할아버지에 대한 '군집행지휘서'도 지난 5월 발견됐다.이들 2명 모두 1949년 7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군집행지휘서는 4·3 당시 제주군 책임자로 진압 작전을 주도한 함병선 수도경비사령부 보병 제2연대장(육군대령)이 대구형무소장에게 형 집행을 요청한 공문서다.임 변호사는 "이 지휘서는 공공기관 사이에 보내진 공문서로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 추진 탄력올해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정치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됐다.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 4·3 수형인에 대해 진행한 군사회의(재판) 일체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정치권에서 특별법 개정 추진을 통해 해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법적인 소송을 진행해 도민 바람과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그러나 양동윤 제주4·3 도민연대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 18명 모두 무죄가 나온다면 특별법 개정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시일이 지남에 따라 개정 논의 분위기가 사그라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해 특별법 개정 압력을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는 의미다.4·3특별법이 개정되면 재심 당사자 18명 외 나머지 생존인과 숨진 수형인 유족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무죄를 받게 된다.양 대표는 "수형인 한 명, 한 명이 대죄를 지은 누명을 쓰고 고향에서 기피 대상으로 지목돼 피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연좌제로 고생했다"면서 "이들의 무죄를 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또 재심 당사자 18명에 대한 재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4·3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재판부가 4·3 당시 군사재판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여러 차례 인정했다"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재심 청구 방법은 과거 사법기관의 잘못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여러 번 쓰이고 있고 수형인명부 등 4·3 자료를 두고 다투기 때문에 진상규명으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봤다.◇ 제주4·3 수형인은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적게는 1만4천,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4·3 피해자 중 4·3 수형인은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서대문형무소 등 전국 형무소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1999년 추미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명부를 발견하면서 그 인원이 2천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수형인은 행방불명 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기도 했다.살아남은 생존자로 신고된 인원은 33명에 불과하다.생존자들도 육체적 정신적 후유장해를 겪다가 상당수가 생을 마감했다.또 '연좌제'로 인해 자녀가 공직 취업에 제한되는 피해를 봤다./연합뉴스
군사재판 무효와 보상 내용 담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70년 전 제주4·3 당시 계엄령 하의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4·3 수형인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둔다"며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했다.유족회는 "어렵게 성사된 재심을 통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수형인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다만 당시 형무소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수천명의 억울한 희생자는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없다는 점이 염려스럽다며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군사재판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반영해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4·3평화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3 수형인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의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재심 결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긍정적 신호임이 분명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재단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 판단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4·3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위원회는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한 분들의 아픔과 깊은 생채기를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재심 결정으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통해 수형인 피해자들의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군사재판 무효와 불법군사재판으로 이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담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된 이후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위성곤(서귀포시) 의원도 논평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재판부의 이번 노력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에 힘을 보탠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이들 피해자는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됐다.이들은 지난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며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재심을 통해 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온 80∼90대 고령의 피해자들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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