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렬히 반성해라", "2년6개월도 부족"…與의 '이재용 실형'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다퉈 입장이 나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판결 후 한 시간 만에 현안 서면 브리핑을 내고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 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시각 올린 페이스북에서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 국민 상식선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뇌물 사건이 벌어지고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내려진 판결이라 늦은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믿음과 사법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은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진 기업"라며 "이번 뇌물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약속했던 준법경영과 혁신을 향한 많은 약속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줬다"며 "정경유착의 어두운 고리를 끊고 우리 정치와 기업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에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확고히 하고, 오너 리스크에서 벗어나고자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한다면, 이번 판결은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글로벌 기업 삼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징역 2년6개월은 특검의 9년 구형에 비해 한참 낮은 형량"이라며 "결국 법원은 법정 최저형량을 선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법적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높다"며 "법적 판단은 증거와 합리적 의심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법관의 판단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오늘 판결을 법원도, 재벌도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