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면논란에 '무대응' 유지…"朴 재판도 안끝났다"
당과 여권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데다 이 대표도 한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감한 사안이 된 점을 고려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형이 확정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나"라며 "사면론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청와대는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표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사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이란 사전 교감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 역시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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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당사자 반성 중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당사자의 반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3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한 민주당이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년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사면 강행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토론과 논쟁과 합의를 거칠 수 없는 결단의 문제"라고 적어 지지 의사를 밝혔다.다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권 내에서 큰 반발이 일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간담회 결과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걸로 이해했다”며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최고위원회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사실상 조건없이 사면을 거론한 이 대표가 한 발 물러났고, 여권 지도부도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을 조건으로 사면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모양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면 발언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답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종합] 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당사자 반성 중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A.2489259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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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당사자의 사과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당내 설득에 나섰지만,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강경한 반발에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 논의 결과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틀 만에 사면론 후퇴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사면 논의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 논의의 일정과 방식 등을 묻는 질문에도 “국민과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불과 이틀 전 당 대표가 고심 끝에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당사자들의 반성이 우선”이라는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선 “이런 분위기에선 사면 논의가 더 진행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의견이 흘러나왔다.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위기 등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 통합된 힘이 필요했다”며 사면 건의 관련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 진영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 사면 논의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본인 잘못을 사과할 수 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면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굳이 입장 밝힐 필요 없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신년 메시지로 사면론을 전격 꺼내든 이후 찬·반 의견이 갈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의원을 위주로 ‘절대 불가’라는 강경한 의견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치적 통합’을 내세우며 ‘사면 불가피론’도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우상호 의원과 탄핵에 앞장섰던 안민석 정청래 의원 등도 사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의원은 사면론에 대해 “정치공학적 발상”이라며 이 대표를 저격하기도 했다.반면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잘한 판단”이라며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도 SNS에 “민주당과 대표는 대통령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대권을 두고 당내에서 경쟁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대표의 사면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두 대통령의 사면론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날은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추미애-윤석열’ 충돌 사태처럼 민감한 현안에 거리를 두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최고위 회의에서 사면에 앞서 당사자 사과와 국민 및 당원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못 박으면서 민주당 내 사면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재판받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며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靑 “당 논의 지켜보자” 신중 모드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말을 아끼며 일단은 당의 논의를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법절차가 남아 있고 당내 의견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형 확정이 남은 데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당 대표가 의제를 던진 만큼 우선은 당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면과 관련해 사전에 문 대통령과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동훈/강영연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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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대해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면 건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한 매체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여권에서 반발이 일자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이 대표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해결해가는 데에 국민의 모인 힘이 필요하다"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사면이 국민 통합의 방법이야는 질문에는 "그중 일부"라고 답했고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