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규제하겠다"…민주·시민당 공동 공약 1호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복합 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형 복합 쇼핑몰이 규제를 받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복합 쇼핑몰이 총선 이후 출점 및 영업 제한에 이중고를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5일 4·15 총선을 겨냥해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우원식 민주당 서울 노원을 후보와 이동주 시민당 비례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같은 공약을 선보였다. 우 후보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는 시민당 비례 4번 후보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이다.

이들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이 후보는 "이미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탓에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며 "최근 복합쇼핑몰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대형마트 비해 2~3배 이상 파괴력을 갖고 있고 광범위한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하지만 우 후보와 경쟁하는 노원을의 이동섭 통합당 후보는 창동차량기지에 '스타필드 같은 초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해 노원 랜드마크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노원을 찾아오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타격을 받은 복합쇼핑몰이 이번 공약으로 연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여기에 입점 업체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얘기다. 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미세먼지 등으로 실내를 찾을 소비자 피해도 생길 수 있다.

우 후보는 "민주당과 시민당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며 "코로나로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을'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딛고 일어설 즉각적 방안과 곧바로 추진할 현실적인 정책을 최우선적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