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사업, '예방관리'와 '예방관리 및 지원'이 무슨 차이?

신종 감염병 예산이 다수 중복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2015~20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보고서에서 신종 감염병 관련 지출은 2015년 688억원에서 2020년 1943억원으로 연평균 23.1%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전체 예산 지출은 연평균 6.4%, 보건 분야 지출은 연평균 5% 수준이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부터 신종 감염병 예산이 급증했다. 연도별 증감을 보면 2017년은 1276억원, 2018년은 1396억원으로 2016년(1608억원) 보다도 줄어들긴 했다. 이는 2016년에 수 년치 항바이러스제 등의 예산을 미리 확보 했기 때문으로, 사업성격 상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게 나라살람연구소의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정부에서 신종 감염병 관련 콘트롤타워 및 공공백신센터 등을 건립했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부정하지 않고 확대하여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신종 감염병 관련 가장 지출 금액이 큰 단일 사업은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사업(438억원)이었다. 대부분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관련 물자를 미리 비축해놓는 사업이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255억원)으로, 백신, 진단기술개발 및 미해결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이를 포함해 2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R&D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감염병 관련 직접 지출 총 2000억원 중 R&D 사업은 800억원을 차지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그러나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및지원’사업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 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