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입력2019.06.11 08:01 수정2019.06.11 08:01

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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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 참석한 홍남기 "무역갈등 여파 막으려면 정책공조해야"

'국가플랫폼' 시범사업 제안…고령화 논의에선 한국 제도 설명일본 후쿠오카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0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9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4대 공조 방향을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이 관세·환율·기술 등 경제 전반의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무역갈등의 여파가 신흥국 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아울러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명확한 소통에 기반을 둔 투명한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또 단순한 공감대 형성이 아닌 선제 실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국 여력에 맞는 재정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 당면한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촉구했다.아울러 그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산업·노동 등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성장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서 '국가플랫폼'과 관련한 발언도 했다.국가플랫폼이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 양자 공적개발원조(ODA), 민간부문 개발자 등이 모두 참여해 협력·조정하는 협의체를 의미한다.홍 부총리는 국가플랫폼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학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진행단계가 유사한 회원국별로 3개 소그룹을 편성해 고령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령화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원국들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재정의 포용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또 "고령층의 풍부한 지식·숙련도에 첨단 기술이 결합한다면 경제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고령친화 산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홍 부총리는 67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고령층 능력 보완 첨단 산업 육성 등 한국의 고령화 정책도 소개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다.각국 대표들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세계 경제·고령화·국제금융체제 등 논의 내용을 포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회의를 마쳤다.기재부 관계자는 "공동선언문에서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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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IMF총재, "한국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공감대

홍남기, 므누신 美재무에 "대이란제재 애로 조속 해결 검토" 요청므누신 "美 상계관세 부과시, 환율경쟁력 강화 목적 활용 여부 중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기재부가 10일 전했다.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성장률 제고와 리스크 대응을 위해 IMF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권고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홍 부총리는 "그 일환으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조기에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면서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IMF가 세계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권고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대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도 강조했다.라가르드 총재는 IMF가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원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응답했다.홍 부총리는 9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외환정책과 대이란 정책 공조 등의 의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므누신 장관은 지난달 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환율 저평가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는 환율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환율을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므누신 장관에게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이란 제재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므누신 장관은 "(한미) 양국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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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맥주·탁주 우선 종량세 전환…車개소세 인하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주류 과세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초 전(全)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우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업계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조사, 전문가그룹과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류 과세체계를 종랑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홍 부총리는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봐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종량세 전환이 이뤄지는 주종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증류주 등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신규 설비투자를 기대했다.그는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 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과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추가 연장 조치로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 "경기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