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정책토론회, 13일 국회서 열린다
이 의원은 민주당 최운열·심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김종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리디노미네이션의 의미와 시사점, 찬반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조하현 연세대 교수가 맡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이인호 서울대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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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TV] 잠잠해진 강남 집값 폭등시킬 리디노미네이션?
▶구민기 기자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일단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 이것이 왜 논의되고 있는지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춘 논설위원경제 역사상 단골메뉴이긴 하지만 집권여당이 이런 얘기하고 화폐개혁의 본 주무부서가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께서도 검토 시점이 됐다고 하셔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화폐개혁은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리디노미네이션’. 사실 리디노미네이션 문제도 그냥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화폐개혁은 디노미네이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우리나라 말로는 화폐거래단위를 축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 한 그릇을 구 앵커께서 시켰을 때 그 음식표에 보면 7000원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 7.0으로 이렇게 쓰죠? 바로 1000분의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거다, 이렇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1000분의 1로 단행한다면 대외적으로 보면 1달러에 1000원대에 나오니까, 여기에 1000분의 1로 보면 자연스럽게 ‘1달러=1원 시대’ 이렇게 해서 0이 3개가 없어지니까요. 우리 경제의 위상이 커질 때는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가 거론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민기 기자다른 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한상춘 논설위원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디노미네이션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논의되는 식으로 1000분의 1로 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로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구민기 기자그럼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건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상춘 논설위원장점은 사실 가장 큰 것이 역시 화폐의 거래 단위를 축소함에 따라서 기점처리가 간소화 된다는 거죠. 기점처리 간소화는 뭐냐면 7000원짜리를 7.0으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경 단위를 조로 표시한다. 화폐의 리디노미네이션 단행되지 않을 때는 기점처리해서 오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그에 따라서 간소화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위상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보면 한국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달러 바꿀 때 그 나라 국민들이 내놓는 자국통화에서 0의 수를 가지고 0의 수가 많으면 후진국, 그 다음에 0의 수가 적으면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의 위상과 관계없이 1달러에 1000원대, 세자리대, 네자리대 이렇게 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외경제에서 위상이 격하되어서 취급받는 경우도 있다, 이를 좀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또 한 가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물가가 이렇게 높을 때는 물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서 지금 화폐개혁 문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을 때는 신권을 발행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구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 신권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양성화된다든가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이렇게 척결되는 문제,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만원 권을 발행할 때는 종이 코팅해야 하고, 잉크가 물에 들어가면 번지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위조지폐 방지기술도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1만원권에 대충 2100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구민기 기자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한상춘 논설위원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권을 발행할 때 리디노미네이션을 쉽게쉽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신권을 발행함에 따른 국민의 세금, 그 다음에 신권과 구권을 교환할 때 여러 가지 교환비율이,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뭔가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폐착각 현상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 투기가 심해진다는 거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100의 1로 축소 시 1억원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사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노후에 100억 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억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심리적 효과 때문에 위축되고 덜 쓴다. 위축되고 덜 쓰니까 경기도 침체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른 쪽의 이론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장단점은 대부분 이런 게 다 주를 잇기 때문에 아마 요즘 화제를 끌고 있죠? 집코노미 방송을 보는 시청자 분도 이런 피부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지금에 논의되는 리디노미네이션 문제 이런 것을 잘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민기 기자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일 궁금했던 게 역시나 부동산 관련된 것인데. 아까 중간에 단점으로 부동산 투기 심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리디노미네이션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춘 논설위원우리가 보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을 때, 예를 들어 100분의 1로 단행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건물, 구 앵커가 갖고 있는 건물, 전부 100억짜리라고 하면 똑같이 100분의 1, 1억, 1억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 사회성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을 때는 경제 이론상으로 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초연결사회의 심리적 효과라고 했을 때는 리디노미네이션 단행했을 때 보통 머니 일루젼, 화폐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구 앵커와 관계를 보면 동일하게 가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건물이 100분의 1로 축소돼 1억이 되면 사람이 뭐냐? 100억의 자산을 내가 투자할 때, 그 다음에 1억의 자산을 투자할 때는 1억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산가치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의 능력의 이상으로 사실상 차입을 하게 되고, 차입을 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 하다보니까 대체로 리디노미네이션 단행으로 가장 큰 단점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실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세제의 이런 임금이라든가, 세제 인상이라든가 이론쪽을 잡지 않다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좌파성향에 있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꺼꾸로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보면 자충수에 빠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민기 기자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혹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부동산이 조금 더,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상춘 논설위원특히 한국에서는 구 앵커가 지적하신 그 문제, 아주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압축성장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제 고통을 얘기할 때 물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악몽을 떨쳐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재테크 생활이 아무래도 선진국 같으면 금융자산이 부동산 자산과 이렇게 비교할 때 금융자산 쪽으로 됐습니다만, 한국은 역시 국민의 재테크의 약 70%가 부동산에 쏠려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재테크의 생활상으로 본다면, 국민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 리디노미네이션 감행될 때 다른 국가 이상으로 부동산 투기가 많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 정부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전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자칫 부정부패라든가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단행될 때는 현 정부가 가장 주력했던 부동산의 거품을 잡는 문제, 투기를 잡는 문제는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화폐개혁 문제가 거론이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민기 기자실제로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상춘 논설위원리디노미네이션 문제는 우리 경제 여건 상 언젠가 단행을 해야하는데 워낙 부작용이 많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거쳐서 이 문제를 봐야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금처럼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건이 형성되고, 그 여건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으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논의를 주도했던 사람은 특권 여당의원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 문제는 워낙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자신들도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사전에 이렇게 그 얘기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사전에 국내에 공개적으로 시기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부담스럽다면 역시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 시기가 단행할 시점에 이주열 총재께서 얘기해야지, 그때 그때에만 무슨 집권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거론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작용으로 많이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기 기자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기 위해선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코노미TV였습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진행 구민기 기자 촬영 한성구 인턴기자 편집 이시은 인턴기자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집코노미TV] 잠잠해진 강남 집값 폭등시킬 리디노미네이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4/01.1953492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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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redenomination)이 경제 분야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은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그는 3월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발언에 보조를 맞춰 국회도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이후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며 불 끄기에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한은의 진화작업에도 불붙은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학계 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액면가를 변경해 단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이처럼 화폐 단위가 줄면 거래할 때나 장부를 작성할 때 편리하고 우리 돈의 위상도 올라간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증권 시스템 등을 바꿔야 하는 만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물가가 오를 거라는 우려도 크다.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제적 파장과 이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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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나 화폐가치 절하 등 화폐개혁 추진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성패는 국가별로 극명히 엇갈렸다. 새로운 화폐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 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은 오히려 물가가 치솟으며 적잖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한국, 두 차례 화폐개혁한국은 화폐단위를 모두 두 차례 바꿨다.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 ‘원(圓)’을 ‘환’으로 바꾸면서 100 대 1로 낮췄다. 6·25전쟁 와중에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화폐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분분하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1962년 6월 박정희 정부도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경제개발계획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자금과 장롱에 숨은 현금을 끌어내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발표한 화폐개혁에 국민들은 적잖게 동요했다. 지하자금 회수율도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해진 ‘원’ 통화체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최고액권 지폐는 500원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만원으로 100배가 됐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2002년 취임한 이후부터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 2003년에 “1000원을 1환으로 바꾼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 모범 사례로 꼽혀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국가는 터키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모잠비크 짐바브웨 가나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 잠비아 북한 등 10개국이다. 이들 가운데 터키가 가장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터키는 2005년 1월 1일 기존 화폐단위를 100만분의 1로 낮췄다. 화폐 명칭은 ‘리라(lira)’에서 ‘신리라(new lira)’로 바꿨다. 100만리라를 1신리라로 변경한 것이다. 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직전까지 치솟는 물가로 골머리를 앓았다.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에 달했다. 2004년 말 터키 리라 환율은 1달러당 134만리라였다. 당시 커피 한 잔이 100만리라에 달했다.터키 정부는 화폐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한 1998년부터 국회 입법 등을 추진했다. 입법안이 두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2005년까지 7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했다. 화폐 교환의 충격을 줄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터키는 2005년 리디노미네이션 실행 이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묶는 데 성공했다.짐바브웨는 물가 안정을 위해 액면 단위를 끌어내렸다가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 나라 정부는 2006년 8월 자국 통화인 짐바브웨달러(ZWD) 화폐단위를 1000 대 1로 낮췄다. 하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자 2008년 8월에는 100억 대 1, 2009년 2월에는 1조 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물가가 치솟자 짐바브웨는 2015년 자국 화폐인 짐바브웨달러를 폐기하고 미국 달러를 쓰기로 했다.베네수엘라는 화폐 ‘볼리바르’의 액면가를 2008년 1000 대 1, 지난해 8월 10만 대 1로 낮췄다. 1999년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는 이후 유가 하락과 미국의 경제 제재가 겹치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냈고 물가도 치솟았다. 물가를 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두 차례 화폐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연간 100만%를 웃돌고 있다. 경제난이 지속되는 데다가 잦은 화폐개혁으로 자국 통화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NIE 포인트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한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고 성패 이유를 토론해보자. 우리나라가 두 차례 화폐 개혁를 한 배경과 그 성과를 정리해보자. 안정적인 물가 관리가 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이유를 생각해보자.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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