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기로 작업중지 확대 계획 없어…구조 다르고 화재 우려"고용노동부는 21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 명령 직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태안 화력발전소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컨베이어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김씨의 시신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 옆에 있는 컨베이어를 가동한 것이다.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발전설비 9·10호기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다른 설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1∼8호기의 위험 요소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1∼8호기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1∼8호기도 작업중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시민대책위는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호기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9·10호기와 지선으로 이어진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1∼8호기는 9·10호기와 컨베이어 구조·형태가 다른 데다 전면 작업중지를 하면 옥내 저장탄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실제로 9·10호기와 IGCC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이후인 15일과 18일 9·10호기와 IGCC로 저장탄을 공급하는 옥내 저탄장에서 연료탄이 자연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 및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 급박한 위험 요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노동부는 1∼8호기에 대해서는 가동 중 낙탄 처리 작업을 금지하고 정비작업은 정지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등 4건의 시정 조치를 했다.노동부는 "(1∼8호기) 작업 근로자들에게 위험 요소 발견시 특별감독반에 고지하도록 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로 인한 태안 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도 진행 중이다.노동부는 "사고현장 작업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산재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사고 발전소 및 하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재 트라우마 상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노동부는 17일 시작된 태안 발전소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28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노동부는 "안전보건 조치 미비에 대해서는 원청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사항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특별감독에 노조 상급단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시민대책위 요구에는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일환"이라며 "피의 사실과 관계되는 만큼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조 상급단체 참여는 어렵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기존 입장 재확인…국무회의 개정안 심의 앞두고 경영계 반대 일축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이하 기준 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18일 재확인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그간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것을 기준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는 전날 성명을 내고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올해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경영계의 반발로 불거진 논란이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재연된 것이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노동자가 월급으로 받는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를 기준 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가상 시급'을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A 씨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따질 때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209시간이 된다.주휴시간을 빼면 기준 시간은 40시간에 4.345를 곱한 174시간이다.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분모가 커지므로 가상 시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A 씨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월급이 150만원일 경우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가상 시급은 7천177원(150만원÷209시간)으로,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에 못 미쳐 최저임금 위반이다.그러나 주휴시간을 빼면 가상 시급이 8천620원(150만원÷174시간)으로 늘어 사업주는 임금을 더 주지 않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다.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행정지침의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왔다.그런 만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행정지침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노동부는 경영계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본 일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은 주휴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수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노동부 행정지침과 어긋나는 일부 대법원 판례는 기존 법규를 '문리적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가상 시급을 산정할 때 임금(분자)과 기준 시간(분모)이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행정지침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기준 시간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노동부는 6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주휴수당을 분자에 산입하고 주휴시간을 분모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게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을 16%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는 주휴수당(월 노동시간 209시간 중 주휴시간 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만큼의 임금을 덜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임금이 16%(35/209×100)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연합뉴스
임서정 차관 "경사노위서 논의…노동시간 개선된 기업 많아"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12일 밝혔다.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연말이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된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다.임 차관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는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계도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500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 52시간제 시행 상황이) 개선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달 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등 과도한 우려를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지난 7∼10월 노동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단축 위반 관련 진정 등도 약 80건으로, 평년보다 약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임 차관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개정 근로기준법)은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보자는 국민적 약속"이라며 "기업에서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가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의 정신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임 차관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관한 질문에는 "새로운 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꾼다면 2020년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기와 고용 사정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구조로는 전문가 그룹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임 차관은 "현 시스템에 의하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는 부분보다는 (노·사 양측의) 교섭 형태로 많이 진행된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사전적으로 구간을 설정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그는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관해서는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 과도하게 많은 데 따른 것이라며 "현대모비스가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노동부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한 연구소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기 전인 2016년에도 22명의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다.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보다는 임금체계 때문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한편, 임 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공개된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서는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돼 일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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