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군의회는 5일 229회 2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이는 40여년간 국가에너지 정책에 이바지하고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울진군민 요구와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군은 인구 감소, 지역경제 붕괴 등 생존권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원전 수명 60년 기준으로 약 67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25만여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국가발전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더는 제왕적 일방통행을 멈추고 약속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원전소재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해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 경주지역 시의원·언론계·학계·시민단체 대표 29명으로 구성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경주지역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책위는 경주시청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주시민은 지난 40여년 간 천혜의 자연경관과 천년 역사유적지구인 동해안을 국책사업 부지로 내주며 수용해 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경주시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피해 호소에도 정부는 입을 굳게 닫고 대답하지 않고 있다"며 "원전 인근인 동경주지역은 땅값 하락으로 재산 가치가 급락하고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침체되는 등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또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로 지방세수 432억원이 줄고 일자리 500개가 상실될 뿐 아니라 월성 2∼4호기 가동률과 발전량 급락으로 매년 지방세수 3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도 부실해 주민은 발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철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반입 중단,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고준위 방폐물 지방세 신설 등을 촉구했다.남홍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국회, 청와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북도에 발송해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경주시민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제 원전컨설턴트 "원전 발전량 中 요인 빼면 3년 연속 감소""전세계 전력공급에 있어 원전 역할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예외적인 중국의 영향을 빼면 그 흐름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원자력 정책관련 독립적인 국제 컨설턴트인 마이클 슈나이더는 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세계 원전산업을 톺아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독일 출신인 슈나이더는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 보고서'(WNISR)의 총괄 주저자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WNISR을 25년간 발간해왔다.그는 이번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WNISR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원전 발전량은 1% 증가했으나, 중국(18% 증가) 기여분을 빼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3년 연속 줄어들게 된다.전세계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은 지난 5년(2012∼2017년)간 0.5% 감소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21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1996년 17.5%를 정점으로 지난해 10.3%까지 떨어진 상태다.또 2011∼2018년 사이 신규 가동에 들어간 원자로는 총 48기로 같은 기간 폐쇄된 42기보다 6기가 많지만, 신규 가동 원자로의 60%인 29기가 중국에 소재하고 있다.중국에서도 2016년 12월 이후 새롭게 건설에 들어간 상업용 원자료는 없다고 WNISR는 강조했다.2017년 기준 원전 발전량은 전년 대비 1% 늘어나며 큰 변화가 없던 것에 비해 풍력 발전량은 17%, 태양광 발전은 35% 증가했다.지난해 31개 원전 보유국 중 9개국(브라질, 중국, 독일, 인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수력을 제외해도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다.이번 기자간담회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 국회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 공동주최했다.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원래 원자력문화재단으로 원전 안전성 홍보가 주 업무였다.정부의 에너지전환에 따라 이름을 바꾸고 최근에는 재생에너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탈(脫)원전의 대안으로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10여 년 후까지 한 건을 수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찾자는 목표로 지난 6월 딜로이트컨설팅에 발주한 ‘한수원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다. 딜로이트는 한수원의 새 사명으로 ‘한국뉴에너지’, ‘한국토탈에너지’ 등을 제시했다. 한수원이 사명에서 ‘원자력’을 빼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원전업계의 관측이다.“40년 쌓은 원전 핵심기술 사장 우려”한국경제신문이 3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받은 딜로이트 한수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변화로 2016년 25기였던 국내 원전은 2031년 18기로 줄어든다. 한수원으로선 원전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비용 경쟁력도 덩달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부품 생태계의 활력이 저하되고 원전 안전운영과 정비·보수의 신속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40년 이상의 운영 경험과 기술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결국 해외 경쟁기업과의 기술격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는 △해외 신재생 △원전해체 및 컨설팅 △방사선의학·수소 △남북한 경협 △에너지 저장 및 스마트그리드 등 5가지 신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기초로 원전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0조3000억원에서 2031년 9조8000억원으로 되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해외 사업이 돌파구인데…원전 생태계를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선 수출로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는 게 딜로이트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과거엔 해외수주 요청이 와도 덜 위험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진행했으나 이제는 사업 발굴과 계약, 운영까지 주도해야 한다”며 “현재 미미한 해외 비중을 2031년 28%까지 끌어올릴 것”을 조언했다.한수원이 원전건설 입찰을 추진 중인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외에 수주 가능한 국가로 터키와 필리핀을 꼽았다.해외 원전해체 시장에도 적극 눈을 돌릴 것을 제안했다. 30~4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 늘고 있어서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은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데다 원전 호환성도 높아 우선 공략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13년 뒤인 2031년에도 수주 1건, 매출 1000억원에 그칠 것이란 게 딜로이트의 예상이다. 원전컨설팅 매출 역시 같은 해 100억원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원전 생태계에서 급속히 이탈하는 전문인력을 해체·컨설팅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과다.사명에서도 ‘원자력’ 빼나딜로이트는 ‘글로벌 에너지 종합기업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찾아달라’는 한수원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명 후보군을 제시했다. 가장 유력하게 소개된 사명은 ‘한국뉴에너지(KNNE)’다. 한국토탈에너지, 미래원자력솔루션, 에뉴앤 등의 이름도 제안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글로벌 원전업체 중 사명에 원자력을 쓰는 곳이 거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자력’이 사명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 관계자는 “기존 이름이 생수회사나 수자원공사와 혼동되는 데다 현재의 (탈원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사명변경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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