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자극 원치 않아"…'시장 안정'으로 정책 전환정부가 집값이 불안한 서울을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배제한 가운데 서울시는 "부동산값 자극을 원치 않는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전면 보류를 발표한 이후 한발 물러서 정책의 초점을 '부동산값 안정'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중 서울은 일반근린형 2곳과 주거지지원형 3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등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이들 사업은 마을에 주차장과 소형 도서관 등 공용시설을 만들고 골목길 정비,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서울시는 쇠퇴한 도심 기능을 살리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20만㎡ 이상 대형 사업 선정에 동대문구 장안평 차 시장,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을 후보지로 올렸으나 모두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에서 빠졌다.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부동산값을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장안평 차 시장, 세운상가의 경우 이번에 투기과열지역으로 추가된 동대문구·종로구에 있기에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가려 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기존에 장안평 차시장,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에서 진행하던 자체 도시재생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에 이미 250억원가량을 투자했다.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지역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청년창업시설, 청년 주택, 앵커시설(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시설) 등을 짓는 일은 추진이 늦어지게 됐다.앞서 서울시는 부동산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자 선정을 유보하기도 했다.서울형 도시재생은 공원,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거지를 보전한다.시는 이번에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근린생활형 일반형' 주거지 재생 사업지를 선정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선정 시기를 늦췄다.정부 정책에 발맞춰 각종 개발·도시재생 사업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으나 서울시 안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서울시 관계자는 "강북의 대세대·다가구 주택지를 재생하고 빈집을 매입해 저렴한 주택을 늘리는 데 더욱 힘써야 할 시기"라며 "지금은 어떤 정책을 말해도 부동산과 엮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만㎡ 이상 사업에서 신청지 3곳 다 빠져…사실상 2년 연속 배제서울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에서 사실상 2년 연속 배제됐다.서울은 최근 집값이 너무 뛰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일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다시 묶인 상태인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중 서울은 일반근린형 2곳과 주거지지원형 3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등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이들 사업은 마을에 주차장과 소형 도서관 등 공용시설을 만들고 가로를 정비하거나 소규모 재건축 등을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쇠퇴한 도심 기능을 살리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하는 면적 20만㎡ 이상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에서는 서울에서 후보지 3곳이 특위로 올라갔으나 모두 빠졌다.특위에는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 3곳의 사업 계획이 제출된 바 있다.장안평 차시장 도시재생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장안동, 성동구 용답동 일대(50만8천390㎡)에 중고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쇠퇴한 자동차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물재생센터 현대화 유휴 부지에 스마트 모빌리티 신산업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세운상가 재생은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종로구 종로3가(43만9천356㎡)에 생활인쇄와 인쇄 연구개발(R&D), 인쇄산업집적, 문화복합시설 등 4개 테마로 구성된 도심산업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독산동 우시장 재생의 경우 독산1동 우시장 일대(23만2천㎡)를 대상으로 우시장 현대화와 환경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 사업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 내년 이후에 재추진돼야 할 형편이다.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지도 간신히 선정됐다.특위는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우리동네살리기형인 동대문구 제기동의 경우 구 전체가 최근 투기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포함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 집값 상승률이 과도한 곳은 배제하기 위해 내부 정량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일부 지역은 이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는 집값 분석을 더욱 세밀하게 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집값을 분석하고 있다.비록 동대문구 전체로 봐서는 집값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아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제기동 사업지의 경우 시장이 안정돼 있고 도시재생 뉴딜 때문에 집값이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일부 사업지의 경우 내부 정량적 기준을 초과해 집값이 오른 곳도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여러 판단 기준 중 일부일 뿐,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 25개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로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서울은 한 곳도 없다.올해는 서울에 총 10곳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할당량을 내렸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표 후 집값 오름세가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확산됐다.결국 서울시는 26일 여의도 용산 개발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으나 다음날인 27일 동대문구와 종로구, 중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연합뉴스
도시재생특위 주재…"사업 속도 내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 검토해야"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또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개발의 여파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그는 "오늘 심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면 작년 12월에 선정했던 시범사업지 68곳을 포함해서 170곳 안팎의 사업지가 생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에서 사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이어 "속도를 내야 한다.현재의 절차에 따르면 지방에서 뜻을 모아 사업을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2년 안팎 걸리고, 완공까지는 자칫 5년 이상 걸리게 돼 있다"며 "주민들로서는 너무 길다.그렇다고 설계나 공사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기에 결국 행정절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 단축 검토를 지시했다.이 총리는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있는지 예찰하고,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새로 선정한 뉴딜사업 대상지와 사업 내용 등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곧바로 공개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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