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8일)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긴급 당·정·청 회동을 열어 연금 협상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야권과의 협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로부터 야당과의 연금 협상을 위한 재량권을 확보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이 불러올 여론 부담 등으로 여야는 물밑 접촉을 통해 협상 재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갈등을 빚고 있어 28일 본회의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정·청은 회동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국회 부칙에 명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이번 달은 연금과 함께 민생,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야당은 국가 재정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가 선결 조건”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없이는 각종 법안 처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은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대거 미뤄진 근본 원인은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라며 “파행의 원인 제공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고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 다른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중요한 현안을 매듭짓고 출발해야지, 다 미룬 상태에서 ‘땜빵식’으로 몇 개 법안만 처리하는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회동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합의 파기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당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했다.

다만 “산적한 민생 현안 등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평행선만 달리는 것은 우리도 부담”이라며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다.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명분을 가져간다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실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실질적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