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컨트롤타워' 靑 정책실장

상설 정책조정회의 주재..정책 통합.조정역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핵심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정책실장' 신설이다.

직제상 대통령실장(장관급)과 수석비서관(차관급) 사이에 위치하는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졌다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뒤 이번에 부활하는 것이나 위상과 기능은 이전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책실장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분야별 정책의 통합, 조정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왕수석'으로 불리는 윤진식 경제수석이 겸임하게 되는 정책실장은 경제수석실은 물론 사회정책수석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등 정책분야 수석실에서 관할하는 모든 정책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정책실장은 이들 정책분야 수석이 참석하는 상설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부실장'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쇠고기파문'으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면서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정책팀'과 정무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정무팀'을 각각 운용키로 했으나 이번 개편에서 정책실장직을 신설함으로써 집권중반기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4대강 살리기, 미디어시장 재편, 공교육 정상화, 신성장동력 사업, 녹색뉴딜, 신종플루 대책 등 각종 현안을 주도하며 정부부처를 장악하라는 언명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서울산업대 총장, 경제수석 등 정.관.학.재계에서 두루 경험을 갖고 있는 윤진식 수석에게 정책실장을 겸임토록 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여겨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핵심정책을 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정책실장은 부처간 조율을 통해 국정운영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직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처음 선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 등 `3각 체제'를 구축하면서 정무와 정책,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맡겼다.

이들은 모두 장관급으로, 정책실장의 경우 산하에 정책수석비서관을 두고 그 아래에 다시 4개 특별팀을 거느렸다.

초대 정책실장에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임명됐으며 이후 박봉흠, 김병준, 권오규, 변양균, 성경륭 등 주로 경제전문가들이 자리를 맡았다.

한 참모는 청와대 직제가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실용은 좋은 것은 채택하고 좋지 않은 것은 고쳐서 일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