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중도강화론'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뉴라이트 계열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어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열기가 뜨거웠다. '한국사회 중도:존재,의미,역할에 대한 물음표'가 공식 주제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현 정부의 중도강화론에 대해 "과연 지속가능한 노선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를 중시하는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서민과 약자를 배려하기보다 다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역력하고,또 중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된 정책들이 성급하게 나오고 있다 "고 논평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 정부 정책이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기조가 바뀐 듯한 느낌이다. 실제로 광복절에 생계형 사면을 하겠다고 한 것이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 등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상속 · 증여세 인하를 연기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도 '규제 전봇대' 뽑기로 각종 규제 완화를 밀어붙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며 요즘 같은 경제위기 때는 더 필요한 게 사실이다. 별도로 강조하고 우선순위를 보여야 하는 특정과제가 아니다. 때문에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곧 효율과 능률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논리를 뒷전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날 토론자들도 "실체가 모호한 중도실용은 필요하면 어느 것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적 가치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일리있는 지적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기영합정책을 쓴다고 지지율이 높아질지도 의문이며 오히려 사회갈등을 더 조장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