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정부질문] 안경률, "법인세 인하 조속 확정"

▲안경률(安炅律.한나라당)의원 = 오락가락 정책표류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경제정책 운영에 관한 전권을 부총리에게 위임하는 책임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조속히 확정돼야 하고 출자총액제한을 재고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내의 통상교섭본부를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채권입찰제와 같은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실시돼야 한다.

카드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금융부실로 이어져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