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4일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 "새로운 종합정책이 나올 때까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더 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춘천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참석, "수도권은 현재 한계점을 넘어 난개발과 황폐화를 가져오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전국적 효율이 아니라 전국적 부담으로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수도권 규제에 대해선 지방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점(규제완화)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지방에서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현실면에서 지방화 정책은 전부 입법사항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자면 수도권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적절한선에서 주고받기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균형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화 전략과 관련, 노 당선자는 "각 지방이 자신들의 비전과 전략, 아이디어를 기획, 중앙정부 재원을 가져가는 게 효율적"이라며 "지방대학이 이런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중요한 연구소를 지방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지방언론이 어려워 지방의 경제와 사회,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구심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언론 육성책을 만들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쌀재고 문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군인 및 학교급식을 늘려 쌀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으나 생산조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게 지금까지의 내 생각"이라고 쌀 생산조정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통일시대 대비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질문에 "우리는 10년 또는 그 이상 평화정착기를 살아야 하며 남북연합단계가 되더라도 유럽연합(EU)처럼 고유의 정치.행정 기능을 각각 가지되 필요한 만큼의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공동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평양 정부와 남한 정부가 그대로 있고연합의회나 연합사무국이 개성이나 판문점에 있게 될 것을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김병수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