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24일)

입력2006.04.02 21:27 수정2006.04.02 21:30

△법사위=군사법원,서울구치소 △정무위=금감위,금감원 △재경위=한국은행 △통외통위=주파나마대사관 △국방위=육군본부,육군교육사령부,육군군수사령부,육군복지근무단 △행자위=전남도,전남지경,울산광역시,울산지경 △교육위=대한교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과기정통위=한국전산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문광위=문화재청 △농해수위=해양경찰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산자위=한국석유공사 △보건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단 △환노위=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지방노동청 △건교위=건교부

관련 뉴스

1

윤 대통령, 김 여사 의혹 첫 사과..."저출생·민생에 매진"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권 3년차 尹, 1년 9개월 만에 73분 회견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및 저출생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임기 내 연금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민이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尹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처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해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참모들과 답변을 준비할 때는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즉석에서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는 의미다.다만 김 여사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지난 2월 KBS 대담에선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은 조건부 수용 시사야당인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
2

"5세대 이상 '하이급' 전투기 늘리자"…미래戰 전략 공개한 軍 [김동현의 K웨폰]

최근 공군 세미나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2040년 대 미래 우리 군의 전투기 적정 대수에 관한 흥미로운 전략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미래 전장에서 전쟁 초기에 빠르게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선 F-35A 등 스텔스 성능을 갖춘 이른바 '하이급' 전투기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 군은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했고, 지난해 20여 대의 F-35A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LOA)도 체결했는데, KIDA 의견이 반영된다면 추가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KIDA가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해 군에 자문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군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KIDA "미래전, 전략작전 공격 확대에 대비해야" 공군은 지난 8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 2024'를 개최했다.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군 내외 주요 인사와 산·학·연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함께 열린 학술 세미나에선 항공우주 무기체계·민군협력 분야 주제가 다뤄졌다. KIDA는 '2040년대 전투 임무기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찬우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이번 자리가 워낙 공개 자리여서 (전투기의) 적정규모 숫자는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실망스러웠다.)다만 KIDA가 예측하는 미래전 양상과 미래 공군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DA가 전망하는 미래 군사전략은 '전영역 통합작전
3

1년 9개월 만에 73분 회견…"저출생·민생에 매진"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및 저출생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임기 내 연금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국민이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고,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설명이다.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것은 헌법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73분 동안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1년 9개월 전 취임 100일 회견때보다 약 40분 늘어난 시간 동안 총 20개의 질문을 받았다. 尹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처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해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참모들과 답변을 준비할 때는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