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는 11일 반부패와 국민통합정치 실현을 위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하는 개헌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당론 및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정개특위가 채택한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직접투표로선출하고 임기 4년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에 대한 임명권과 사면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무총리지명권, 국회해산권, 통일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행정권을 갖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 임기종료나 국회의 불신임결의에 의하지않고는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해 독자성을 보장하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과 국회해산 건의권 등을 갖는 실질적인 내각수반으로 격상시켰다. 개헌 발효시기는 16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04년 5월 이후로 하되, 오는 12월 선출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에 따라 임기 5년을 보장해 취임후 개헌발표시까지 1년3개월간은 현행헌법의 대통령으로, 나머지 임기는 분권적 대통령제하의대통령으로 재직하도록 했다. 개헌안은 또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6개 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검제를 상설화하고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키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돈 안드는 선거와 소수세력의 원내진출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1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50명으로 늘리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폐지, 선거공영제의 대폭 확대,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허용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 당내 경선후보에 대한 후원금 모금 허용 등도 포함됐다. 박상천(朴相千) 위원장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 국민분열의 정치, 여야간무제한 집권경쟁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며 "국민통합과 반부패의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의 대승적 결단을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