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믹스의 무게중심이 "경제회생"에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의 확충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적 복지"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일하는 복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다.

정부가 생산적 복지에 눈길을 돌린 것은 중산층의 몰락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자들을 하루빨리 중산층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특히 단순한 복지제도의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득계층간
공평과세"까지도 대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에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중산층 몰락의 양상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중산층
가구비중은 97년 52.3%에서 지난해 45.8%로 추락했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비중은 38.7%에서 47%로 급증했다.

특히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불평등도
는 지난 85년 수준으로 뒷걸음쳤다.

전체 국민소득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비중도 97년 35.8%에서 지난해
34.6%로 줄었다.

반면 고속득층 소득비중은 지난해 절반을 웃도는 52.1%를 차지해 전년보다
2.4%포인트 이상 불어났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97년 0.2831에서 지난해엔
0.3092로 악화됐다.


<> 중산층 몰락의 원인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식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미국식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전제조건
으로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유발된다.

특히 기술진보를 쫓아가지 못하는 인력의 임금(소득)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고학력과 고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된다.

중산층을 엷게 만드는 또하나의 요인은 경제의 세계화다.

후발개도국에서 저임금으로 생산된 재화가 쏟아들어져 옴에 따라 OECD
국가의 임금상승이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도 환란이후 임금이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득격차가 확대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중산층은
하류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 대책은 "생산적 복지"에서 =정부는 중산층 몰락에 따른 대책을 생산적
복지에서 찾고 있다.

그 개념은 영국의 "일하는 복지"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복지제도와 노동정책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에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그중에도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과 직업훈련이다.

실직자나 전직 희망자가 기술진보 수준에 발맞춰 고속득 직종으로 옮겨갈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의 교육열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에따라 빈곤의 악순환이 빚어지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빈곤지역에 학교시설을 확충해 주는 한편 교사들에게도 인센티브
를 줘 빈곤지역에서 교육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지시사항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소득계층간 공평
과세의 실현을 중산층 대책의 하나로 포함시킨 점이다.

세제개혁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첫
단계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를 개선해 부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간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