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권한 법대로" .. 김종필 총리서리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리의 권한이 크든 작든 간에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각부 장관을 이끌어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총리서리는 "70년대 초반 총리를 지낼 때보다 나라의 모든 면이
월등하게 커졌고 국정보고도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라며 그동안의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새정부가 출범한뒤 정부조직개편, 인사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의욕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의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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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초선 당선인 50여 명은 10일 국회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자 비상 행동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하루 10명 이상이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주 1회 이상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까지 총선 당선인 71명 중 80%가 넘는 60명 이상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농성에 참여한 당선인들은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농성장을 찾은 박찬대 원내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할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협치는 고사하고 정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포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초선 당선인들이 먼저 행동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농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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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 ‘장애인기본법’을 꼽았다. 지난해 9월 자신이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총선 일정 등으로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법안이다.10일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지만 상위법령이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위법령이 없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을 거듭하며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옅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안이 장애인을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접근 모델에 갇혀 있다는 점도 장애인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달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순번 15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대표만으로 재선에 오르는 사례가 좀처럼 없다 보니 당 내외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고 생각한다”며 “비례대표가 제한적인 자리이다 보니 21대 때도 나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22대에선 재선으로서 활동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두 번 연속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은 것에 대해 그는 “ 연속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당의 바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직을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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