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재정경제 외무통일 정보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기관 및 산하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외통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공로명장관은 무라야마 도미이치일본총리의 망언
과 관련,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국민의 강력한 유감입장을 가급적 빠
른시일안에 일본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관은 "러시아가 민간차원에서 첨단무기를 한국과 공동 생산하기위해 의
사를 타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러나 미그29기 합작생산은 국
군의 무기체계개편과도 관련된 사안이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최광원장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 및 주식양도차익
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장은 또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지관련세제 전반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산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세부담
의 적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