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무분별한 복제약(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7년만에 복제약 약값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복제약 개발을 위한 제약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약가를 다르게 책정하겠단 건데요, 충분한 투자나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복제약 중심의 중소제약사들은 `퇴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2012년 일괄약가인하 시행 이후 7년만에 복제약 약가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발사르탄 사태` 때문입니다.

높은 가격 구조에 위탁·공동 생동성 시험 허용으로 진입장벽 마저 낮아 복제약이 난립했고, 이것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겁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간의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동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금과 같이 오리지널약의 53.55%의 약가를 보전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39% 수준까지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에 21번째 등록되는 복제약부터는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순번이 늦어질 때마다 직전 순번의 85%로 가격이 매겨져 점점 낮은 약값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지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시판 중인 복제약의 경우 3년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직접 생산`을 요건 항목에 넣지 않기로 한데다, 계단식 약가제도 재부활로 약가인하 효과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입니다.

<인터뷰>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문제됐던 (발사르탄 고혈압약) 단일제제 130개 품목을 분석해보니 실질적으로 약가인하가 되는 건 2.8%였다. 제네릭시장에 미치는 약가인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당초) 정책적 목표로 잡았던 게 건보재정 절감이나 약가 인하가 아니고 제네릭 난립을 방지하고..."

하지만 위탁·공동 생동성 시험으로 허가받은 복제약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제약사의 경우 매출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제네릭을 통해 수익구조를 만들어 신약개발, R&D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선순환구조인데, 제네릭에서 그런 부분이 무너진다면 제약산업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소규모 제약사의 경우 `존폐 위기`에 몰리면서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제약업 구조조정의 촉매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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