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완전자급제 논의가 다시 활발합니다.

높아진 단말기 출고가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국회에서 법으로 아예 못을 박으려는 시도인데요.

다만 수만명에 달하는 휴대폰 판매 종사자들이 생계를 잃을 수 있어 정부는 기존 유통망에 자급제 기종을 늘리는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제도입니다.

단말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묶음판매`로 인해 복잡해진 통신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취지에 대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묶음판매 금지대상을 모든 통신매장으로 확대하는 입법까지 예고되면서 완전자급제는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서비스 수준도 선택할 수 있고, 단말기 종류나 기능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가격선택을 할 수 있다."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휴대폰 가격과 통신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에 많은 소비자들도 제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신민수 한양대 교수

"통신 네트워크에 집중된 통신비 인하 압박이 전반적인 압박으로 번져야 제대로된 인하 압박이고 그래서 요금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유통망에 지급하던 수조원의 보조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로서는 긍정적입니다.

앞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내놓은 삼성과 LG전자도 이해관계자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변하는 시장흐름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고용대책없이 종사자만 6만명에 달하는 유통점들이 모두 문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신구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지난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사회적합의에 의해서 시행된 것을 다 팽개치고 당장 입법으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겠다는 부분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에 찬성한다`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장과는 다르게 정부에서는 자급제 기종을 확대하고 25% 요금할인율을 적용하는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 종합감사에서 "유통점 6만명 채널을 고려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묘안이 필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유통망을 전면 개편하자는 완전자급제의 취지가 무색해져 정부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완전자급제가 모든 통신시장의 이해관계를 바꿀만한 주제인만큼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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