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방송기자클럽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됬는데. 우선 경기전망에 관한 얘기부터.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둔화 가능성에 외국계 뿐 아니라 국내경제연구소에서도 내년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했나?

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경제전망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다행히 유가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올해 5%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우려가 되고 있는 내년도 성장률 역시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NT>> 이헌재 경제부총리
-따라서 5%이상 성장은 희망이나 전망이 아닌 우리경제가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다. 정부혼자만의 힘으로눈 부족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합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CG-외국계 성장률 전망)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성장률에 대한 불안감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나 UBS워버그는 4%대. 씨티그룹은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3%대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수장인 이 부총리는 정책적 의지를 강조하면서 연간 5%대 성장율. 올해와 내년 모두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 이 부총리 “스태그플레이션 없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저성장속에 고물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세로 진입하지 않는 한 잘 관리하면 저성장체제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무현대통령이 발언한 “내년 6%성장”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로써는 좀 더 보수적으로 5%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문2))
오늘 오후에 개최되죠.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앞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입장은?

기자))
오늘 오후 3시부터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보유세제 관련 종합 골격이 나올 전망입니다.

(S-토지+건물, “주택세”도입)
이 부총리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주택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과 토지가 나눠져 있어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NT>>이헌재 경제부총리
-개략적으로 말하면 토지와 주택을 합산하는 주택세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다. 과도기적인 조치를 취해가면서 주택세를 조율하고. 이 자체는 예측가능하게 하고 투명하게. 한 4-5년정도 큰 변화없이 갈수있도록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도입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S-임대사업기반 늘려나가)
특히 분양위주의 주택정책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임대부동산을 늘리고 임대사업자를 양성화시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투명하게 임대하는 임대사업기반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보유세제 방안은 오늘 청와대 회의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3))
금융시장에 관한 이슈도 나왔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 김정태 국민은행장 등 관련 얘기들이 쏱아져 나왔다구요?

기자))
(S-이 부총리 “증권집단소송제 강행”)
네.. 이 부총리는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의 연기나 과거 분식회계 면책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지만 이번에 입법안이 올라가있는 완화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투자의 어려움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풀어주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이 부총리 “차기 국민은행장 관여안해”)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퇴진과 관련해 부총리는 “과거 LG카드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차기 행장문제에 관해서도 일절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4))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향을 놓고 이 부총리가 “중도 우파적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구요?

기자))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좌파적이다. 그래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S-이 부총리 “경제정책은 중도우파적”)
이에대해 경제수장인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 초기 인수위시절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의 발언으로 경제정책이 평등주의. 좌파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중간에서 약간 우파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케리에 비해서는 보수적이지만 공화당의 부시에 비해서는 진보적이다..또 이러한 정책기조에 대해서 정부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관계. 이른바 ‘코드’가 잘 맞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총괄은 내가한다”라며 “대통령과도 경제문제에 관한 한 많은 부분에서 철학과 원칙과 정책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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