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또 당초 연말에 폐쇄키로 했던 부산항 부두외곽장치장(ODCY) 16곳의 사용시한을 늘려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부산항과 광양항에 고부가가치의 환적(換積)컨테이너화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부두운영사에 인센티브를 줘 부두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체제를 이익공유제에서 고정임대료체제로 개편하고,환적화물유치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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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시세 내리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짠테크&핀테크]
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세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보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세 입주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전세금(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이 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전세가율이 높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또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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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2조원어치 팔아치운 환테크족
중동 분쟁과 미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엔 원·달러 환율이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화에 투자하는 '환테크족'은 최근 환율이 고점에 가깝다고 보고 달러를 꾸준히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도 올해 하반기엔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1300원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예금 5개월 연속 감소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4월 말 기준 558억달러로 전월(574억달러) 대비 16억달러(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635억달러) 이후 5개월 연속 이어진 감소세다.올 들어 은행권에 예치된 달러예금이 꾸준히 줄어든 것은 달러 가치가 짧은 기간에 크게 오른 만큼 달러 투자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환테크족 사이에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달러를 매도해 환차익을 일부 실현한 것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이를 정도로 높아진 가운데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에 환율이 더 오르기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투자 목적의 달러 매수 수요가 줄었고, 기업들이 지난달 배당금을 지급한 것도 외화예금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 들어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만 해도 1288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올해 첫 외환시장 개장일인 지난 1월 2일엔 1300원40전으로 단숨에 12원 넘게 올랐다.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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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 끝이 안 보여요"…난리 난 인천공항 상황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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