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무한경쟁에 따른 경영부실에 대비하기 위한 예금자보험 제도
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털어 내는데 사용하는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가 총대출금의 2%에서 3%로 인상되고 거래기업이 산업합리화업체로 지
정돼 떠안게된 부실채권을 매년 균등상각분 이상으로 털어내도 모두 손비
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설립 등 교육재정 관련업무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
는등 지방의 교육재정과 지방행정재정의 연계가 강화되고 지자체에 근무하
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 1만2천40명이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김영삼대통령과 신경제 추진위
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정당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제12
회 신경제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임창렬 재무부 1차관보는 이날 금융개혁 방안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오
는 96-97년 중에 도입하기로 했던 예금자보험제도를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
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미국과 일본처럼 별도의 보험기구를 창설해 운영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임차관보는 또 은행이 부실채권을 상각하는데 사용하는 대손충당금은 현재
무제한으로 쌓을 수 있는 반면 손비인정은 총 여신규모의 2%까지만 허용하
고 있으나 이를 3%까지 확대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증자에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만 적
용받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부터는 제약을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
가지수 선물시장을 96년부터 개설하되 내년 4월부터 9개월동안 시범운영하
기로 했다.

또 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서도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현재19%
대에 있는 조세부담률을 오는 97년까지 22%로 끌어 올리며 지방사업의 성격
이 강한 국고 보조사업은 지자체사업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했다.

강만수 재무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혁 방안으로 올해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
율을 낮추고 인적공제 한도와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각각 인상하겠다고 밝혔
는데 이에 따라 세율은 45%에서 40%로 인하되고 배우자등에 대한 인적공제
한도는 80만원, 근로소득 공제한도(현재 6백20만원)는 7백50만원 선으로 각
각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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