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잘못안내하는 어른들의 부도덕 단호하게 ...김대통령
부도덕한 일체의 범죄행위는 단호하게 중벌로 다스려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장관과
청소년유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소년선도대책보고회의에서
"청소년을 전도된 가치관으로 부터 지켜주고 퇴폐와 향락 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해야 할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폭력을 미화하거나 지나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량만
화나 비디오등은 끝까지 추적해서 추방해야 하며 이를위해 유해내용과 유해
환경에 대한 법적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일관성있게 단속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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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킹조직 '초유의 법원 해킹'…개인정보 1014GB 빼갔다
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가운데 구체적인 자료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송사와 관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법부의 보안관리·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이 기간에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서버 8대(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수사당국은 이 가운데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된 작년 2월 9일까지 2년여간 범행이 계속됐다"고 했다.유출이 확인된 자료 5171개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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