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은행은 <금리자유화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 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금리규제에 따른 경제왜곡현상과 금리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같이 분석하면서 우리경제 현실에 비추어 볼때 금
리유화가 조속한 시행돼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이보고서는 금리규제에 따른 경제왜곡 현상으로 우선 낮은 금리
수준은 "가계가 투자를 통한 미래소비보다는 현재 소비를 선호하게
조장", 투자-소비행태를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소비에 치중케함으로
써 저축 수준은 사회적으로 합당한 수준이하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다음으로 은행예금을 통해 대출자금공급이 가능한 대출자는
은행 금리보다는 높지만 경제전체로 볼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을 낮추게 된
다.

이 밖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차입자는 상대적
으로 자본집약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돼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
한 개도국에서 이러한 투자행태는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금리자유화가 추진되면 저축이 늘어나고 투자수익
률이 낮은 사업에서 고수익사업으로 투자가 전환돼 자금배분의 효율
성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