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등 특정국가국민초청 허가업무 법무부로 일원화
초청허가업무가 법무부로 창구가 일원화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중국등 특정국가국민을 초청하고자 할 경우 초청목적
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 초청업무가 번거로웠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이를
법무부에서 일괄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외무부등 중앙행정관서에 제출하던 특정국가국민초청
허가신청서를 다음달부터는 전국 주요도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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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대생 최모(25)씨가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틀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이어갔다.서울경찰청은 11일 오후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약 1시간30분 동안 최씨를 면담했다.전날 첫 면담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는 최씨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끌어내고 그가 그간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 등은 진술 분석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열흘 정도 걸린다.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그가 범행 두 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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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악녀래" 딸의 말에 결국 나선 정형돈…"불쌍하지 않다"
방송인 정형돈이 이른바 '기러기 아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처음으로 해명글을 올렸다. 기러기 아빠란, 자녀 교육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국내에 남아 뒷바라지하는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다.지난 6일 정형돈의 아내 한유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아빠 없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정형돈의 쌍둥이 딸 정유하양은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을 '엑스'(X)자로 교차해 보이면서 "악플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유하양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한유라씨가 "유하가 본 것 중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있냐"고 물었고 정유하양은 "이혼하라고…(엄마가) 악녀래"라고 말했다. 정유하양은 "좋은 말 많이 써주세요"라고 덧붙였다.이 말에 한유라씨는 "그런 말 신경 안 써도 돼"라면서 딸을 달랬다. 한유라씨는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다. 평소 남편과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자막을 통해 전했다.그동안 정형돈과 한유라씨의 생활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가족 뒷바라지하는 정형돈만 불쌍하다", "한국에 사는 남편 덕에 남은 가족들은 호화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족형태인가" 등 의견을 남기는 등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이 영상이 올라온 지 나흘 만인 지난 11일 정형돈은 댓글을 통해 긴 글을 남겼다. 일각에서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해명글이다.그는 "개그맨이자 사랑하는 우리 유삼스(유라·유주·유하)의 남편이자 아빠 정형돈이다. 데뷔 23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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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원 해킹'…한국 '민감정보' 북한에 다 털렸다
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가운데 구체적인 자료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송사와 관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법부의 보안관리·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이 기간에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서버 8대(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수사당국은 이 가운데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된 작년 2월 9일까지 2년여간 범행이 계속됐다"고 했다.유출이 확인된 자료 5171개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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