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윤위원장은 21일 정원식국무총리에게 "공명선거 추진에
관한 협조요청" 공한을 보내 14대총선과 관련해 선심행정 및 관권개입의
오해 소지가 있는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윤위원장은 이 공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중에 각종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선심행정 관권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으므로
그 대상과 시기 및 방법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이어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에 대해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 또는 방해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해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위원장은 또 최근 야당측에 의해 선거법위반 시비가 빚어진 정부기관의
공명선거 캠페인과 관련,"이들 기관의 활동이 선관위 업무와 중복 마찰이
되지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공한은 특히 현재 선관위의 권한상 한계가 있는 선거사범 단속문제에도
언급, " 여야와 지위고하에 차별없이 사직당국은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수사권을 발동,단호하게 처벌해달라 "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