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험물처리기능사
등 일정인원 이상을 채용토록 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소지자의 고용의무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비상장기업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제도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서울 구로동 소재 한국수출산업
공단을 방문, 입주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위험물취급, 환경관리, 안전관리, 보건,
전기,품질관리등 각종 자격증소지자의 채용의무가 너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토록 해달라는 업계 대표들의 건의를 받고 관련법규를 검토해 자격증
소지자 고용의무를 줄이거나 전문업소에 대행하는 방안, 또는 2개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등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등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요인을 파악해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축소토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와 함께 자산재평가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간주, 차익을
과세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비상장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세운송과 관련한 수출입절차등을 간소화하고 수출부대비용을
줄이도록 관계부처 합동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올해 수출경쟁력 회복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원가절감과 기술개발, 경영혁신 노력을 배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대표들은 대출금리 인하 <>무역금융 확대
<>공휴일 축소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업절차
간소화 <>컨테이너세 폐지 <>공단주변 도로확장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