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 면허계 경찰관들의 자동차면허증 무더기 부정발급사건은
"돈만 주면 면허증 딸수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충격을
던저주고 있다.
특히 관계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무직까지 두고 학원장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채점표 바꿔치기, 대리운전등으로 합격시킨 사실이 밝혀져
수사가 계속 확대되면서 면허증 부정발급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 40만-70만원씩 받고 채점표 바꿔치기 ***
지난 1월23일 하루동안에만 이미 구속된 전도경 면허계 학과주임
김기전 경위(39)와 기능주임 남흥우 경위(37)등 2명과 수배된 학과반장
나영덕경사(36), 기능반장 홍판세 경장(40)등 모두 4명이 짜고
자동차학원과 경찰관등의 청탁을 받아 1인당 40만원에서 70만원등
2천9백여만원의 돈을 받고 72명에게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준 사실이
지난 27일 부산지검 울산지청 이중훈검사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비리는 어느 회사의 노조가 밝힌 "생명과 직결된 운전면허증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진정에 따라 검찰이 1개월에 걸쳐 정밀수사를 편
결과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던 것.
검찰은 지난 4월12일 현대정공 노조감사반의 "노조위원장
손봉현씨(51),부위원장 손은호씨(31)등 2명이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
받았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에 착수, 이미 구속된 경찰관 2명등 관련
경찰관 4명이 울산 새한자동차학원 이사장 박동철씨(48)와 원장
윤원석씨(41)의 부탁을 받고 이들 노조간부에게 운전면허증을 지난
1월23일 부정발급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수사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 1월23일 하루동안 응시한 1천5백명의
시험답안지를 정밀 조사한 결과 4.8%인 72명이 시험답안지의 바꿔치기와
컴퓨터 조작으로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 받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들 답안지가운데 50장이 응시자의 OMR(자동채점답안지)
서명필적이 동일한 점 <>답안지의 50번 문항중 1-37번까지 모두가 똑같이
정답인 점 <>OMR 답안지중 검은표시가 5분의 1가량 여백이 남아있는 점을
찾아내 관련 경찰관들과 응시자들을 소환, 심문한 결과 범행사실 모두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 경찰관 4명은 이같은 수법으로 필기시험 답안지를 합격점수인
70점 이상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뒤 브로커로부터 청탁받은 응시자들의
시험답안지와 바꿔치기했으며 실기시험이 끝나는 하오 5시이후 경찰관들이
청탁자의 명의로 실기시험차를 몰아 실제로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른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 합격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월23일자를 제외한 답안지 6천여명분을
경남도경으로부터 임의제시 받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지역의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40%선인데 비해 울산지역은
50%선을 넘고 있어 이같은 대형 부정발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주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달아난 학과반장 나경사가 총무일을 맡아 돈의 분배등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나경사의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나경사가
검거되면 상급자의 상납 전모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치안본부와 경남도경은 도경 교통과장
조재수 경정(56), 전면허계장 박행남 경감(47)등 3명을 직위해제하고
수배중인 나경사와 홍경장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면허증 발급방법의 재검토 <>시험감독관 불시배치
<>담당경찰관 수시교체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운전면허증 발급청탁을 직업적으로 해온 자동차학원
주변의 조교.강사및 원장등 학원관계자의 색출과 경찰 고위층에 대한
관련여부도 명확히 가려내야 이같은 대규모 부정발급사건을 발본색원
할수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