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프트웨어(SW)업계가 국내 SW무단복제문제를 걸어 법적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유력SW업체가 결성한 BSA(업무용SW여냉)의 로버트 홀리먼
회장은 우리나라의 복제 SW이용자를 제소할 뜻을 시사했다.
미국지적소유권학회와 BSA등이 공동주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제도의
재조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홀리먼회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SW중 상당수가 무단복제된 것으로 추정된"고
말하고 국내에서 SW저작권보호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내 SW복제실태에 관한 정보를 갖고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말 프랑스 롱프랑그의 자회사인 롱프랑플림사와 영국
제너럴일렉트릭의 자회사인 마르코니인스트루먼트사등 2개회사를
SW불법복제혐의로 제소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른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수는 없다"고 말해 국내업계를
상대로 제소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BSA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애시론테이트 오토데스크 로터스
워드퍼펙트 알더스등 6개사가 지난88년 SW저작권보호를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BSA대표들은 지금까지 3차례 우리나라를 방문, 관련정보를
조사했으며 일부 기업체에는 무단복제중지를 요청하는 경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SA는 국내 2개컴퓨터 판매업체를 지난89년말 고소했으며
홍콩에서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복제SW단속에 나서 25만개를
압수하는등 국제적인 SW제작권보호활동에 나서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