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9일 유엔 평화 협력대에 참가하는 자위대원은 모두
협력대원과 자위대원의 2중 신분을 갖도록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자위대의 직접 해외파견이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취해진 편법이나 일본군의 해외 분쟁지역 파견을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헌법위반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일대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중동순방에서 돌아온 가이후(해부준수) 총리는 전직 총리등의 자문을
거쳐 이날 밤 자민당 4역회의에서 유엔 평화 협력법의 정부측안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따라 일본정부는 수송업무를 자위대에 위탁하려던 당초계획을
철회, 협력대 참가 자위대원에게 2중신분(병임)을 부여하고 본부를 내각에
설치, 본부장인 총리 밑에 방위청 장관이나 외상을 부본부장으로 두며
협력대에 자위대가 부대단위로 참 여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내의 조정은 일단 병임 으로 굳어졌지만 지휘권의 2원화 문제가
남아있어 협력대가 조직 또는 부대로 활동할 경우, 이를 여하히 지휘통솔
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에 강력히 반발, 원내 저지활동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집회등을 통한 범국민 운동으로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여 장차 국회심의에 커다란 파란을 몰고 올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