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1일하오 당사에서 안응모내무 이종남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민생치안특위(위원장 이한동) 1차회의를 열고 민생치안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범죄율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전과자의 재범율은 80년
29.8%에서 89년에 44.3%로 급증추세를 보이고있어 재범방지에 민생치안의
성패가 달려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정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민생치안특위는 재범방지책으로 누범가중처벌의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한 임의적 보호감호제도 전과의 누범회수및 복역형기
기간축소등을 통해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또 전과자의 갱생보호를 확대실시키로 하고 전국
검찰청단위별로 갱생보호회의 전국협의회를 구성해 활성화하며
사회자선단체와 종교단체, 독지가가 범죄자 의 갱생보호사업에 동참할수
있도록 갱생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조직폭력배 특별대책도 논의, 가중처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권과 관련한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는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정한 인사및 엄중한 문책과 포상, 응분의 대우등을
통해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수도권 인근의 읍이 시로 승격될
경우 경찰서 신설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