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29일 "남북한간의 실질적 경제협력추진을 위해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등 운송수단과 물자의 반입을 무제한 허용하고
북한을 포함, 사회주의국가들과 제3국에 대한 합작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남북 합작진출 자본/기술교류 추진 ***
노대통령은 이날 6.29선언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대표
1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행한 "발전과
국민통합의 90년대를 향하여"라는 제하의 서두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90년대의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후 대표
토론자 12명으로부터 국민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벌였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민족성원 모두의 행복과 번영을 이룰수
있는 경제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분야는 정치성을 초월해
남북한간에 서로가 필요로 하는 물자, 기술, 자본을 교류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 각계각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오는 가을 세제개혁을 통해 집이 없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를 마련, 전/월세값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의료공제비혜택을 넓혀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 실명화 투기행위 봉쇄 ***
노대통령은 영세농/어가의 복지확충을 위해 농외취업 직업훈련확대와
추곡수매의 우선실시를 제도화하며 92년까지 사회복지분야 대학졸업자등
전문요원 4천명을 채용,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면/동에 배치해 가구별로
자립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병실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병원의 신/증설을 지원해
향후 3년간 2만개의 병실을 늘리도록 하고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응급의료체제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부동산투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부동산거래를 실명화하는 법률을 제정해 투기행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말하고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빨리 처분토록 할
것이며 대기업이 비업무용을 가질수 없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으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절대 용납치 않고 모든 기업이 주력 업종에
집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해안개발 적극 추진...전국 균형발전 도모 ***
노대통령은 청소년문제와 관련 "체육부가 청소년체육부로 개편되면
청소년 대책 10개년 계획을 세워 선도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 서해안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과 함께 광주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전교조파면교사의 복직문제에 대해 "파면된 교사들이 마음을
고쳐 복직이 되기를 희망하며 교사들이 노동자가 아닌 만큼 노조는
곤란하며 스승은 나라의 법을 지키는데 수범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번영,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이 바로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바탕"이라고 강조하고 번영과 국민화합을 위해
<> 통일에 대비한 경제체제 완비 <> 모든 경제주체에 대한 역할 분담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계층간/부문간 갈등 해소 <>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조성등 5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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