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모직물에 대한 관세율의 상향조정을 둘러싸고
손모방업계와 기성복업계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 소모방업계 수입급증계기 20%로 인상요청 ***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모방협회가 최근 모직물수입의 급증으로
국내모방산업이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 기존의 관세율 13%를 20%로 올려
줄 것을 상공부에 요청하자 기성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소모방협회는 지난 몇년동안 모직물수입이 연평균 50%이상 늘고 있는데도
관세율은 오히려 낮아져 외산모직물의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의 관세율은 미국 36.1%, 일본 20%보다 낮아 지난해 수입이
수출을 앞지른데 이어 수입물량의 국내시장점유율도 15%를 넘어 국내업계의
내수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탄력관세를 적용, 모직물수입관세유를
적어도 20%까지 올려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 수출상품 품질향상 위해 다양한 색상 다자인 강조 ***
그러나 제일모직 삼풍 부흥 럭키금성상사등 국내소비취향의 고급화에
대응하고 수출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외산
모직물수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에 맞서고 있다.
더욱이 저급직물의 경우 40수이하의 대번수제품은 파키스탄 등의 후발국에
국산직물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어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또 관세율인상을 통한 수입억제는 통상마찰을 일으켜 완제품인 기성복의
수출길이 막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