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미로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상원에 제출
하는등 외국 정부나 기업의 미국내 로비활동에 대한 미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존 하인즈 미상원의원은 외국인들이 미국의 정책이나 국가안보를 뒤엎을수
없도록 외국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및 관련기업들의 등록의무조항을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인즈 상원의우너은 대공산권 수출통제규정을 어기고 소련에 잠수함프로
펠러가공용 정밀공작기계를 판매한 일본의 도시바사가 미의회의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머지법률사무소등 5개법률회사를 로비스트로 고용, 1,100만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대미로비에 동원하고 있는등 총력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가은 사례가 이번 로비규제강화법안 제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인즈 의원은 또 일본이 87년부터 89년까지 고용한 등록 로비스트들에게
만도 모두 1억2,000만달러이상의 자금을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등 미국내
로비활동에 가장 많은 자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