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호조로 인한 통화량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초에 무
역금융을 축소하고 지급준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4/4분기에만 통안증권으로 3조700억원(순증 기준)을 발행 해외부문
에서의 통화증발에 흡수키로 했다.
8일 한은이 마련한 "4/4분기중 통화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10월부터
연말까지 약 6조원의 통화증발요인이 있어 이를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
치하면 연말 총통화는 15조원에 이르러 M2(총통화)증가율이 24%까지 올라
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은은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말 M2증가율을
18.5%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4/4분기중 무역금융을 축소하고
지급분비율을 늘리는 외에 통화안정증권 발행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이상
을 환수할 방침이다.
9월말 현재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융자단가를 달러당 평균 450원
에서 400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은은 이같은 조치로 연말까지 약3,000억원의 통화환수가 가능할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의 대출자금을 억제하고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현행 연7%에서 9-10%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은은 4/4분기중 추곡수매자금방출과 추경편성등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
어 정부신용이 1조5,000억원, 민간신용 1조6,000억원, 해외부문에서 2조원,
기타 9,000억원등 총 6조원의 총통화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10월이후
연말까지의 총통화증가율은 18.5% 수준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분기중총
2조4,000억원의 통화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안증권발행에 따른 할인료6,700억원을 포함, 총3조700억원상당의 통안
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3/4분기중 통화채권발행액 1조6,063억원(순증)의 2배에 해당하
는 규모여서 통화채권인수기관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밖에도 수입자유화폭확대 연지급수
입억제대책 재정지출억제 특수은행의 여신억제방안수립등을 정부에 요청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