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46조 법인세 감면…침체 탈출 '파격 카드'

연립정부 '성장기회법' 합의
기업 투자 촉진해 경제 살리기
독일 정부가 320억유로(약 45조9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독일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간 70억유로의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Law)’에 (연정 참여 정당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장기회법은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미텔슈탄트’(중소기업)를 대상으로 한다. 직원 수가 500명에 못 미치고 매출 5000만유로(약 718억원) 이하인 미텔슈탄트는 독일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한다.

독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 감가상각충당금 계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성장기회법은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독일 정부는 이 기간에 총 320억유로의 법인세를 감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앞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안도 마련했다. 2120억유로(약 304조원) 규모의 ‘기후 및 변환 기금’을 조성해 전기차와 탈탄소, 반도체 등 분야에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독일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는 전방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전 분기 대비 -0.4%, 올해 1분기 -0.1%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0%로 정체 상태다. IMF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0.3%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서우/이현일 기자 suwu@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