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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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북국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 개척 지원
국가북극항로위원회 설치해 북국항로 실질적 활용 지원2025-03-3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부가 5년 주기로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첨단 선박 실증화 시 선박안전법 상 규제 적용 예외 허용
첨단 선박 구매 및 개조 기관에 정부와 지자체 자금 지원 근거 마련2025-03-2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해 조선산업 진흥 정책 추진 근거법
조선산업 종사자에 대해 완화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2025-03-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근거 마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정책자금 지원 근거2025-03-1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자체에 정부 지원 사업이 우선 지원되도록 규정.
2025-01-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 용도의 산업용지를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
2025-01-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국가 및 지자체, 기금 등을 통해 설립되는 주차대수 80대 이상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2024-12-1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장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2024-11-29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2024-11-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원회수출 및 홍보, R&D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방위산업체가 생산한 무기 등 방산 물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2024-11-28/ 4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