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도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취약지역 배송 위한 협의체 구성
사업구역별 전담 사업자 지정 근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에 대한 택배비 할증 부과 실태조사 근거를 제공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시작 전 방영되는 광고 및 예고편의 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입장권에 공지 및 표시하도록 규정.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메타버스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위한 시책 수립, 연구개발 지원,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강구.

정부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지원도 지원. 이를 위한 전담 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체배송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등 생활물류 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관련 사항도 국토부 장관이 해당 업체에 개선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 상향.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김치 산업 관련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