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공지능, 센서 등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율주행)ㆍ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를 넘어 레벨4(고도 자율주행)ㆍ레벨5(완전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내 기업들이 실증사업 수행 등 연구ㆍ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한다)의 전격 상용화까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됨에도,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투자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 독려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감소, 물류 혁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국민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미래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 고지 및 이용현황 보고서 발간 규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사업자가 비슷한 시간대에 종편 프로그램 등에 협찬해 동일 상품을 광고하는 연계편성을 금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둬 AI 산업 육성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인공지능 관련 시책 개발과 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정부와 지자체는 AI기술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한 자금 융자 지원.

고위험 AI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뢰성 조치 의무를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를 받는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