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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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30 | 2024-11-26 | 2024-11-26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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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5013 |
| 의안명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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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둬 AI 산업 육성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인공지능 관련 시책 개발과 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정부와 지자체는 AI기술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한 자금 융자 지원. 고위험 AI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뢰성 조치 의무를 부과. |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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